특례시 혜택과 장점, 단점 알아보기

특례시 제도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다음으로 큰 도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면 특례시로 지정 가능하며 보다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 자체가 갖는 권한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 여러 도시들이 애쓰고 있는 이유와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특례시와 특례시 지정 이유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특례시는 4곳입니다. 모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곳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인구이지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나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는 인구가 5만 인 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데, 행정서비스와 재정지원은 울산이 더 많은 불균형 상태가 발생합니다. 울산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이 108명이지만, 수원은 228명입니다.

1인당 복지비용 또한 울산광역시는 142만 원, 수원시는 68만 원으로 인수수에 맞지 않는 복지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례시는 재정자율권, 지역특화사업 자율추진, 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자율권 보장 - 일반시보다는 특례시가 자율권이 더 많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1층 미만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자체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급여 재산액 기준 상향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자산 기준이 높아져서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복지대상 확대 -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어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에산으로 복지시설, 복지혜택 등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맞는 행정서비스 확대 - 담당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점 1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특례시 제도가 실행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단점은 나온 게 없지만, 현재까지 장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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