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청산, 2.4 부동산대책 이슈, 기금 여유재원 30조 - 2/8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리뷰

<경제뉴스>

 

1. 골드만삭스,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청산

 - 최근 공매도 이슈가 재기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청산.

 -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 비중이 4% -> 3% 감소,  에이치엘비는 6% -> 5%로 감소.

 

2. 공매도 주식대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

 - 주식대여 수수료 년 0.5 ~ 1%를 증권사에 납부.

 - 고객 계좌 주식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여, 현재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함.

 - 동의문이 너무 작게 써있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하고 넘어 가는 현실.

 

3. 5월 공매도 재개시 개인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주식대여 시스템 개선 예정

 - 2~3조원 공매도 물량을 확보하며 개인 공매도에 활용 예정.

 - 최대 4% 대여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으로 개인부담 증가.

 - 60일 안팎의 짧은 상황 기간 (6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함, 외국인& 기관은 상환기간 1년)

 

4.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슈 포인트

 - 83만가구는 공급가구수 뻥튀기이다.

  -> 오래된 집을 머물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새집은 11~16만 가구에 불가하다는 입장. (70만가구를 부수고, 83만 가구를 짓는다)

 - 2025년까지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지 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님.

 - 재개발에 참여할 시 조합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

 -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슈 

  ->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산사람에게는 거주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 (어느곳이 해당지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절벽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5. 한국은행의 흑자 

 - 한국은행의 업무중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업무.

 -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입 (외환보유액)

  -> 시중에서 돈을 빌려서 달러 매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흑자, 적자 발생.

 

<이슈토론 : 기금 여유재원 30조원?>

 

-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여유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수지 상태는 양호 19위 -> 2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나음)

- 예를들어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770조가 적립되어있음.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에 있는 돈을 재난지원금을 나눌수는 없음.

- 이에 비해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이 있음. 예를들어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의무 고용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당 과태료가 누적되어있음. 21년 8천억원 적립 예상)

-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보다, 고용안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으로 현재 1조원의 적립금 보유중.

- 영화발전기금또한 1,900억원 사용되지 않은 적립금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