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노후차 무조건 폐차, 다른 해법은 없나?",”문자 비용“,독일 DH “‘요기요’ 팔고 ‘배민’ 인수"

<경제뉴스 따라잡기>

 

1. 독일계 기업 Delivery Hero 의 배달의 민족 인수, 요기요 매각

 

 1)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의 2등 (요기요 19%), 3등 (배달통)을 소유하고 있는 DH사에서 1위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배민 68%)을 인수하고자 했으나, 공정거래 위원회 조치 사항에 따라 인수 실패.

 2) 배민을 인수하려면 2위 기업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위 조치.

 3) DH는 2위 기업인 요기요를 매각 후 배민을 인수할 예정 (요기요의 시장가치는 2조원으로 예상)

    ➀ 인수 후보로 쿠팡이츠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있으나, DH에서 시장경쟁자인 배민에 매각하지는 않을것 같다는 판단.

 4) DH는 국내 시장 기틀을 마련 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예정임. 

 

2. 셀트리온 임원의 자사주 매매

 

  1) 셀트리온 몇몇 임원이 총 자사주 3만여주 (약 100억원)을 매도 함. - 12/24일 공시 결과

  2) 사유확인결과 주식양도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양도세 20%, 10억원 이상 대주주 요건 충족시)

  3) 셀트리온 내년 상반기 치료제 출시 이전 회사 내부적으로 주식거래 금지하자는 공지.

 

<친절한 경제>

 

1. 본인인증 시 1원 입금, 혹은 본인 확인 문자의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1) 정답은 아쉬운쪽이 한다고 보면됨.

    ① 1원 입금 후 본인인증 절차를진행하는 금융사에서 부담.

    ② 본인 확인문자 (건당 10원) - 가입을 주체하는 통신사 및 해당 금융사가 부담.

    ③ 재난문자 - 이동통신사가 부담하기로 법으로 정해져 있음.

 

<이슈토론>

 

1. 오래된 자동차 폐차해야 하나?

 

 1) 공해 유발 5등급 차량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에 운행을 제한 

  ① 공해 유발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 (휘발유 차량 1987년 이전 출고, 경유 2002년 7/1일 이전 출고 차량 대상)

 2)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선 운행가능

  ① 민간사업자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차량의 수가 적은 차종은 매연저감장치 개발이 안됨.

 3) 무조건 폐차는 과다하다.

  ① 주행거리 연동제를 통해 개선하자.

  ② ex) 출고 후 10년 이후 연간 운행거리를 제한하자 - 년 2,000km

  ③ 클래식카는 자체시장 구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 클래식카 부품제조업, 중고차 매매업등 시장 형성.

 

2. 전기차 보조금

 

 1) 전기차 소유자는 보조금을 받으므로 의무주행기간이 존재(2년)

 2) 최근 보조금을 받은 후 전기차의 수출로 인한 보조금 환수의 필요성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