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
1) 이자상환유예 부채가 많아서 실제 상환 요청 시 문제
- 이자 상환이 1년동안 두 차례 유예되었으나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
2)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 괴리.
- 부동산, 주식시장 급등.
- 코스피 상승 지수 44.5%로 2020년 증시 상승비율 국제적 1위.
2. 3월 공매도 재개와, 부채상환 유효기간 만료.
- 개인의 매수새로 인한 증시 상승에 제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매도 재개로 인해 가격이 급등해있는 종목의 가격 하락 발생, 빚투 투자자들의 파산.
3.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액 약 70억달러가 이란에 지급되지 않고 동결되어있음.
-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로 인하여, 이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 물품 대금지급 시 원유 수입액 지급하였음.
- 위 방식이 미국의 대이란 제제조치로 인하여 막혔고, 이란은 이 금액대신 코로나 백신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압박해
오는 상황
<친절한 경제>
1. 주식거래시 유관기관 수수료란?
- 증권사에서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난 후, 예탁결제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함.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거래소 수수료 + 예탁결제원 등록 수수료
- 100만 원 거래 시 40원 정도 수수료 발생.
- 증권사는 거래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경우, 주식투자자들의 주식대출 금액을 통해 수익을 얻음.
<이슈 토론>
1.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자영업자 헌법 소원 청구
- 1/5 헌법소원 청구.
-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호프집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보상을 요청하는 헌법 소원 청구
- 내용 : 재산권을 제한하기로 했으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가축 바이러스로 인한 살처분 발생 시 정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착한 임대인 정책 (임대료를 깎아주는 금액의 70% 세금 감소)의 참여율은 실제로 0.5% 밖에 되지 않음.
-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하는 정책 요청.
